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 참혹...법치주의 부정·중범죄"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를 정조준한 '새벽 폭동'에 전국 법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우려와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직접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로 봤던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한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 민원인이 오가는 청사 1층뿐 아니라, 판사와 법원 공무원들이 일하는 5, 6, 7층까지 기물 파손 같은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천대엽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경찰청도 찾아 경찰은 법치의 최일선, 법원은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홍성노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임샛별
영상출처;유튜브 울울울울 락TV 용만전성시대 천지TV

YTN 최영주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