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조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윤 대통령 또 '조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2025.01.20.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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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0시까지 출석"…구속 뒤 2차 통보
윤 대통령 측 "오늘 오전 조사도 출석 어렵다"
지난 15일 조사 뒤 한 차례도 조사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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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뒤 첫 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강제구인 또는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하루 전,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이 어렵다'며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두 번째인데요.

어제도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받은 이후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계속 윤 대통령이 버티면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거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추가로 조사를 시도한 뒤 이르면 금요일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발부된 구속영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사법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해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투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아직 명확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위대의 법원 습격 사태에 대해선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주력했던 윤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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