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 나라 존립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대법관들이 이 같은 극단적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회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천 처장은 회의에서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는 물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인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은 재판과 관련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을 통해 영장 재판이 모든 재판을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법시스템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