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원난입에 "법치 무시, 나라 존립 불가"

[앵커]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대법관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반복된다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성해야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헌정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사실상 폭동이라는 인식에 공감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맞습니다.]

대법원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전면적 부정행위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법치주의 무시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회의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국민이라도 재판의 신속과 공정, 형평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절차를 결정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사법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인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은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