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윤 대통령,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2025.01.21.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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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20일)밤 돌연,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사례를 통틀어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언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적이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로 헌재도 출석 동선을 짜고, 보안 점검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진 등 외부인 출입에 필요한 보안검색도 평소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주변에 집회나 시위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건물 외곽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는 오늘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증거조사가 예정돼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변수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탄핵과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의 원인으로 꼽았던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2차례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가능하다면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오늘' 출석을 단행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젯밤 10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적정시기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예상보다 빨리 출석을 결심한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례 출석요구를 한 데 이어 어제(20일) 강제구인을 시도한 점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병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해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준비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과 변론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출석이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뿐 아니라 남은 탄핵심판 절차에 최대한 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당장 오늘 국회 측 증거조사뿐 아니라, 오는 모레(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부터 선포하고 해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은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특전사령구 707특임단장,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에 이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엄 관계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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