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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성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이 통과됐고요.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 증거나 쟁점들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쳐서 첫 변론에 들어간 게 1월 14일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끝났고요.
제대로 된 변론기일은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2차였고 오늘이 3차 변론기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신지원 기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55분 대리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어젯밤 9시 반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구인을 시도하던 공수처가 철수하고 청사로 복귀한 직후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은 해왔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했는데 공수처의 강제구인 등 이런 정황들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재판정에 나오게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건데 사실 수차례 담화도 냈고 모두 사전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그 담화들이.
그리고 체포된 뒤에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발언하는 건 꼭 49일 만입니다.
49일 만에 윤 대통령의 공개석상의 발언을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이 이전에도 탄핵심판은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나온 적은 없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에 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두 대리인단이 대신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를 대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면 직접 변론기일에 나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인신이 구속된 상태, 이런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했었는데요.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뒷모습만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면서 상당히 대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처럼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에도 법무부 호송차를 탔고 그 주변으로 경호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한 3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장 심사때와 그랬는데 만약에 교통을 통제한다면 30~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도 23km 거리에 있는 곳을 29분 만에 도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신지원 기자 말한 것처럼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헌재에도 지하로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변론을 직접 하게 된다면 또 헌법재판관의 재판부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지 그 모습도 좀 그려볼까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마도 사복 차림으로 헌재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 등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이 직접 현안질의를 윤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회 CCTV라든가 이런 국회 측의 증거조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는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그동안 많이 밝혔던 야당 위주의 탄핵소추안이라든가 예산 삭감,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까지 면면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어떤 모두발언 형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그동안 밝혀왔던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탄핵소추 위원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반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하면서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증인을 좀 많이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에 직접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한 것이 조금 전 헌재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최소 24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증인신청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을 미리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탄핵심판을 장기화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인신청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이런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회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된 대상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 측이 문서를 받아달라. 그리고 또 사실조회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문서촉탁 기관은 일단 대법원이나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기관들로 확인이 됐고요.
사실조회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관위, 방통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나 부정선거 의혹들도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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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이 통과됐고요.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 증거나 쟁점들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쳐서 첫 변론에 들어간 게 1월 14일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끝났고요.
제대로 된 변론기일은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2차였고 오늘이 3차 변론기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신지원 기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55분 대리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어젯밤 9시 반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구인을 시도하던 공수처가 철수하고 청사로 복귀한 직후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은 해왔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했는데 공수처의 강제구인 등 이런 정황들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재판정에 나오게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건데 사실 수차례 담화도 냈고 모두 사전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그 담화들이.
그리고 체포된 뒤에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발언하는 건 꼭 49일 만입니다.
49일 만에 윤 대통령의 공개석상의 발언을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이 이전에도 탄핵심판은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나온 적은 없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에 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두 대리인단이 대신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를 대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면 직접 변론기일에 나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인신이 구속된 상태, 이런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했었는데요.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뒷모습만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면서 상당히 대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처럼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에도 법무부 호송차를 탔고 그 주변으로 경호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한 3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장 심사때와 그랬는데 만약에 교통을 통제한다면 30~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도 23km 거리에 있는 곳을 29분 만에 도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신지원 기자 말한 것처럼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헌재에도 지하로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변론을 직접 하게 된다면 또 헌법재판관의 재판부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지 그 모습도 좀 그려볼까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마도 사복 차림으로 헌재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 등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이 직접 현안질의를 윤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회 CCTV라든가 이런 국회 측의 증거조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는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그동안 많이 밝혔던 야당 위주의 탄핵소추안이라든가 예산 삭감,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까지 면면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어떤 모두발언 형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그동안 밝혀왔던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탄핵소추 위원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반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하면서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증인을 좀 많이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에 직접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한 것이 조금 전 헌재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최소 24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증인신청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을 미리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탄핵심판을 장기화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인신청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이런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회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된 대상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 측이 문서를 받아달라. 그리고 또 사실조회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문서촉탁 기관은 일단 대법원이나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기관들로 확인이 됐고요.
사실조회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관위, 방통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나 부정선거 의혹들도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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