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탄핵 심판 변론...윤 대통령, 헌재 도착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헌법재판소에 저희 YTN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지원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12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고요. 1시 1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탔고 경호차량은 그 주변에서 경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km 정도 거리였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 통제를 해서 20분 정도 만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갈 거라는 전망은 많았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은 지하로 들어갔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기자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호상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안에 부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가 많이 강화된 상황 아닙니까? 신지원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과 안쪽에도 상당히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헌재 주변을 경찰 버스가 완전히 에워싼 것처럼 보이고요.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 심판정 정문 바깥쪽으로 길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국역까지 걸어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세네 차례 정도 기자인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헌재 출입 그리고 기자 신분, 이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겹겹이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인근에 있는 경찰 기동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 취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자]
지금 지하주차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량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앞서 앵커들도 짚어주셨지만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 도착했을 때도 비 가림막으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잠깐 노출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차량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아마도 대통령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제대로 된 2차 변론기일은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3차 변론기일입니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잖아요, 신지원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55분쯤에 대리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밤 9시까지 공수처가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었는데 공수처 수사팀이 철수한 이후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도 갑작스럽게 출석통보를 받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동선이나 보안 상황을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가겠다라는 말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 관련 우려가 해결되면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출석하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가능한 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서 경호 문제에 협의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는 심판정 안에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취재진도 윤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건물 안쪽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하루하루 다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수차례 담화를 냈지만 모두 사전에 녹화한 준비된 영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49일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체포된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장심사에도 앞서 한번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기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변론은 했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되는 건 아니고요. 재판 직전에 1~2분 정도 저희 취재진이 들어가서 재판정의 분위기를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면 전체 영상이 언론사에 공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판 직전에 촬영된 영상은 저희가 확보가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나오는 건 처음이죠, 신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직접 변론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대리인단이 대신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에 발언 기회를 부여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재판장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심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오늘은 증거조사를 하는 자리였어서 국회 측이 본회의에 상임위 회의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 경우에 재판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던 배경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소추나 예산 삭감 등 야당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고 1시 11분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는데 동시에 24명 정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주로 국무위원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고요. 탄핵소추된 인사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아무래도 앞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까지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한 상태고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논의를 해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문서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뿐만 아니라 사실조회나 문서촉탁을 한 대상기관들을 보면 앞으로 탄핵심판을 어떻게 다퉈나가겠다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문서촉탁을 요청했고 사실조회 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그리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관위, 방통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도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나 이런 부분들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신청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의해서 채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제 3차 변론기일이 2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도착해서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취재진이 들어가서 1~2분 정도 분위기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빠르면 2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