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2025.01.21. 오후 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서 발언 기회를 얻은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하게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시 10분쯤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2시가 조금 되기 전에, 1시 58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대심판정으로 입정을 했습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남색 정장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는 정장 차림을 유지를 했고요.

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것을 보면 옷을 오늘 아마 갈아입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포착된 화면을 보면 넥타이는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조금 정돈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측의 가장 앞자리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착석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했느냐는 문형배 재판관 질문에 일어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착석을 했고요. 이후 문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1분 조금 넘게 발언을 했는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고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면서 짧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이 과정에서 수차례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대심판정 내부 모습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잠깐 취재진에게 허용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촬영된 화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전해 드렸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고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수용복을 입습니다. 수용번호가 써 있는 수용복을 입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늘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 게 오늘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수차례 담화를 냈었지만 모두 사전 녹화, 그러니까 준비된 영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작년, 지난달 12월 3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윤 대통령 모습이 공개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3차 변론기일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변론기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1~2분 정도 분위기를 취재진이 일부 촬영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변론기일 전체 영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전체 발언 역시 이 영상이 공개되면 녹취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재판 과정이 전체 녹화된 것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잠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신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증인이 채택이 됐죠. 누가 증인 채택됐습니까?

[기자]
이후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증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국회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청구인 측 증인입니다. 홍장전 국정원 1차장, 이진우 수도방위수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불축석 사유서를 건강 문제로 제출을 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에 대하여,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증인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언제 신문을 할지도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일에서 계엄 당시에 발표가 됐었죠, 포고령 1호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관련한 대통령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을 그대로 작성한 것을 대통령,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몇 자 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등을 멈추게 하고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담겨 있던 조항이죠. 정치활동 금지조항 역시 국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려한 것일 뿐이고 국회를 해산하려 하거나 입법,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불거졌었죠. 체포조 의혹을 두고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법조인 등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 자신이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 것은 1분 정도 발언이 있었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입니다. 방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건 대리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변론에서 국회 측이 주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국회 측은 언론기사 그리고 국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면서 계엄 선포 상황 그리고 포고령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회의록들을 하나하나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경비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경국 기자?

[기자]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헌재 주변을 경찰 버스가 완전히 에워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취재진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부근을 조금 돌아다녀봤는데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하기조차 굉장히 어렵고요. 부근 횡단보도도 건널 수 없게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주변 인도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겹겹이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재 부근에 있는 경찰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 취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있었던 만큼 경찰도 여러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갔었죠. 그걸 밤 9시까지 진행하다 무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호인들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까지 거의 동시에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판에 출석할 거다라는 의사는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변호인들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가겠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없어지면 나가겠다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취재진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했고요.

게다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걸 어젯밤에 급하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문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오늘 오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받았었지만 직접 변론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두 대리인단이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를 대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잠깐 기회를 얻어서 1분이 조금 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후에 신문 절차도 이루어질지 여부 역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고 남색 정장 그리고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까지 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심판,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분 정도 발언을 했고 자신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관이 신문하는 절차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