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2시에 시작했고요.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정한 게 확인이 됐고 아마 구치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갔던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서 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시 1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헌재로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1시 58분 변론기일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갔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거의 50일 만에 공개석상에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심판정에서는 남색 정장을 입었고 붉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는 정장 차림으로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수용번호가 있는 수용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오늘 헌재에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보신 것처럼 조금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일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했었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가장 앞자리 대리인인 변호사 옆에 착석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했느냐는 문형배 재판관의 질문에 일어서서 우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착석을 했고요. 이후에 문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1분 조금 넘게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들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고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수호 위해 존재하는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말했고요.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하겠다면서 짧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쪽지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언급을 했었고 검찰 수사 결과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면서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와서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뿐인데 구속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구속영장 심사 때도 이 쪽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 쪽지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다. 자기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이 발표한 2023년 선관위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그리고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됐다는 투표용지 사진 제시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기표한 뒤 접어서 넣었다고 볼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국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국민에게 해로운 영향 끼칠 거라면서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거 공장성을 쓰레기통에 구겨 넣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도 했는데요. 대법원과 사법기관 판단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만에 하나 선거부정 있었다 한들 탄핵소추 사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한 뒤 자기 행위 정당화하기 위해서 꺼내든 사유라고도 국회 측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사실상 재반박을 했는데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많았다고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을 했고요. 선거 전부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윤 대통령 본인은 심판정에서 말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기일, 1시간 43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갔던 지하주차장 입구이고요. 왼쪽은 대리인들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 그리고 대리인들이 발언을 잇따라 했고 아직 대통령 측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대면을 하고 있으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발언을 했고 이것 말고도 발언이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 게 사실상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차례 담화를 냈지만 모두 사전 녹화한 준비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건 12월 3일 이후 49일 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모습이 공개가 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 담화를 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해가 바뀌었을 때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했던 영장을 체포된 이후에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도 취재진들이 질문할 수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에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호송이 됐을 때 그때 가림막이 설치된 곳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증인도 몇 명 채택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후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증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회탄핵소추단, 그러니까 청구인 측 증인들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일단 재판부는 재소환을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증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엄 당시에 발표됐었죠. 포고령 1호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시절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작성한 것을 대통령이 몇 자 수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등을 멈추게 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계엄의 형식 갖추기 위한 거였지만 이 포고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집행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조항 역시 국회의 불법적 행위 금지하려 한 것일 뿐, 국회를 해산하려 하거나 입법, 의정활동을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체포조 의혹에 대해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말씀 수차례 드린 것처럼 오늘 1시간 43분 정도 3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경호를 위한 여러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생각죠.

[기자]
우선 국회 탄핵소추안은 언론 기사들을 제시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그리고 포고령 위법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써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측이 증거로 낸 CCTV 영상들에 대한 증거 조사진행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진입하는 장면들을 대심판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국회 로텐더홀 부근에서 국회 관계자들과계엄군이 대치하는 장면 또 국회의장 공관과 과천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당시 CCTV 영상도 재생이 됐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관위 서버 사진을 찍는 모습 등 여러 영상이 오늘 변론기일에서 재생이 됐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직접 변론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모두 대리인단이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에 1분 정도 발언을 하고 이후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된, 그걸 결정하게 되고 언론에 공지하게 된 것도 급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밤 9시쯤까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강제구인이라 함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됐던 겁니다.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었고요. 오후 4시쯤부터 밤 9시까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발이 된 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바가 있는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고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이어질 이후 변론기일에도 가능한 한 나가겠다라는 의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도 윤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고 오늘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 거의 3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준비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