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난동, 헌법 질서 근간 훼손"

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난동, 헌법 질서 근간 훼손"

2025.01.22.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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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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