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헌법질서 훼손"...대법원장 현장 점검

법관대표회의 "헌법질서 훼손"...대법원장 현장 점검

2025.01.22.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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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일선 판산들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을 방문해 직원들을 위로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화기를 난사하고, 유리창을 깨며 난입하는 시위대들에 서부지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법원 피습에 일선 판사들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관대표 124명 가운데 81명이 투표해 48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습니다.

법관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입장표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원 집단 폭력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전체 의사를 밝히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오후엔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시설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YTN 장아영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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