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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날 내란의 밤의 진실은 별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순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증인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 진실은 진실대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제1차 내란이라면 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내란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모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진실의 힘은 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통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이제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련의 증거 조사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발언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그리고 변명, 책임전가로 시종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법정 진행에서 오늘 다 밝혀질 겁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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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날 내란의 밤의 진실은 별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순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증인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 진실은 진실대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제1차 내란이라면 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내란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모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진실의 힘은 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통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이제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련의 증거 조사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발언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그리고 변명, 책임전가로 시종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법정 진행에서 오늘 다 밝혀질 겁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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