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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기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47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3차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가서 취재진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3차 변론기일 때는 1시 10분쯤 도착을 했었는데 이때랑 비교하면 20분 넘게 일찍 도착한 거고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타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게 오늘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깐 취재진에게 허락된 시간에 들어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앉아서 변호인들에게 쪽지를 요구해서 메모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은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오늘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맞춰서 입정을 했고요. 양측이 낸 서면이나 증거를 채택할지 논의부터 진행했습니다. 애초 이 절차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보다 짧게 진행됐고요. 이후 피청구인 측, 대통령 대리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 조금 일찍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자고 재판부가 이야기했었는데 대리인 측이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한 걸로 보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국회에 위헌적인 활동을 경고하고 국민에게 이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 갖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실행 의사 없이 경고성 기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비상입법기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안다면서 적극적으로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난 3차 기일에서 했던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늘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 그리고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2시 26분쯤 들어와서 선서를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신문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안타깝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와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증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한 거고 후에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는데 시간차를 두고 도착했었는데 김 전 장관은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에 대한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다현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 쪽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이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다만 이거를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안에 구성하는 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이 쪽지 안에 있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샀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재부 안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고 있는 건 대통령 측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다현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은 많이 보도됐던 대로 계엄을 대통령에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3월 말~4월 초쯤계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현 전 장관은 모두 함께 있었던 걸로 조사됐고요. 수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 가장 깊게 관여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이틀 만인 지난달 5일 면직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8일 갑자기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됐고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고령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포고령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었고요. 실제로 포고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발표됐던 포고령과 근로해서 이 가운데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것이 국회 무력화의 근거로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회 측은 이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대통령 수정을 거친 뒤에 선포된 것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예전에 발표된 것을 잘못 베꼈다는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장관이 초안 작성한 건 맞지만 기존에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헌재에서 마주치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 포고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경고성이라고 언급하고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정당하다, 정당하고 검토를 해서 선포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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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기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47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3차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가서 취재진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3차 변론기일 때는 1시 10분쯤 도착을 했었는데 이때랑 비교하면 20분 넘게 일찍 도착한 거고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타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게 오늘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깐 취재진에게 허락된 시간에 들어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앉아서 변호인들에게 쪽지를 요구해서 메모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은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오늘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맞춰서 입정을 했고요. 양측이 낸 서면이나 증거를 채택할지 논의부터 진행했습니다. 애초 이 절차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보다 짧게 진행됐고요. 이후 피청구인 측, 대통령 대리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 조금 일찍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자고 재판부가 이야기했었는데 대리인 측이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한 걸로 보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국회에 위헌적인 활동을 경고하고 국민에게 이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 갖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실행 의사 없이 경고성 기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비상입법기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안다면서 적극적으로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난 3차 기일에서 했던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늘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 그리고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2시 26분쯤 들어와서 선서를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신문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안타깝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와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증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한 거고 후에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는데 시간차를 두고 도착했었는데 김 전 장관은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에 대한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다현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 쪽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이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다만 이거를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안에 구성하는 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이 쪽지 안에 있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샀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재부 안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고 있는 건 대통령 측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다현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은 많이 보도됐던 대로 계엄을 대통령에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3월 말~4월 초쯤계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현 전 장관은 모두 함께 있었던 걸로 조사됐고요. 수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 가장 깊게 관여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이틀 만인 지난달 5일 면직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8일 갑자기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됐고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고령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포고령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었고요. 실제로 포고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발표됐던 포고령과 근로해서 이 가운데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것이 국회 무력화의 근거로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회 측은 이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대통령 수정을 거친 뒤에 선포된 것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예전에 발표된 것을 잘못 베꼈다는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장관이 초안 작성한 건 맞지만 기존에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헌재에서 마주치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 포고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경고성이라고 언급하고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정당하다, 정당하고 검토를 해서 선포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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