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보위 의혹에 "넌센스"...김용현 직접 신문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걸 포함해 수차례 변론에 나섰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압사 사고가 우려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기일에 있었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원래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0분씩 하고 15분씩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발언 먼저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김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계엄선포 전후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본 뒤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손댈 게 많았지만 사실 이 계엄 자체가 집행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 측면에서 이걸 놔두자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원래 법전을 찾아보는 등 꼼꼼한 스타일인데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에 대해서 계엄의 형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당시 웃으면서 왜 넣었느냐고 물었던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조금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모으기 위한 거냐고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 얻어 설명에 나섰는데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국민 여론이 바뀐다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 중의 하나가 비상입법기구 관련인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김다현 기자]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국가입법기구가 5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과 같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후 개헌을 통해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무력화 의도인지 확인한 건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겠느냐, 총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김영수 기자]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됐던 화면, 여럿 공개가 됐었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의 개념은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담 넘어 들어갔다는 건 봉쇄가 안 됐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였는데요.

경찰이 국회의원들 다 들여보내 줬다면서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와 계엄을 해제했단 사실만 봐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했던 게 확인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 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계엄사령관들의 증언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다현 기자]
맞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사령관들은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국회 활동을 못 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번 증언했습니다.

이게 공소장에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 또 계엄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도 김 전 장관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직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 얘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민주당 의원이 둔갑시킨 게 맞느냐고 질문했는데 맞다고 대답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것도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현장이 혼잡하니 요원을 빼내서 압사사고를 막으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군 병력을 빼내라는 것을 의원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체포조 관련해서도 하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하라고 지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고요.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서 논란이었는데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3개 당 대표,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가 포햄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이제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김다현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