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국보위 의혹 넌센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국보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됐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 20분쯤 종료됐으니까 4시간 20분정도 진행된 겁니다.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윤태인 기자가 전해 준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은 2시간 30분 정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했던 내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서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계엄선포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받아본 뒤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손 댈 게 많지만 집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에 대해서 계엄이 형식적이다,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웃으면서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도 오늘 질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기자]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조금은 미묘하게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기 위한 거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많이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입법기구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고 알려진 쪽지에 담긴 내용이죠. 국가입법기구가 5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이후에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 이후 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다시 부여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그게 맞다면 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직접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봉쇄라는 건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건 봉쇄가 안 됐다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다 들여보내줬다면서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와 계엄을 해제했다는 사실만 봐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했던 게 확인됐었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통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얘기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계엄 당시에 계엄군 사령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미 구속기소된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수차례가 공개가 됐던 내용이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증인신문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을 막았던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민주당 의원이 둔갑시킨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추가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압사 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요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요. 결국 군 병력을 빼내라는 것을 의원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기자]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체포조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걸 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명단에 판사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정치인 10여 명 체포하라고 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3개 당 대표,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가 포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었는데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은 반박했죠?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이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국회에서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된 거고 그 이후에 선포한거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뒤에 시간 차를 두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두고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자]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정리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