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용현 신문..."실패한 계엄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라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라고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4차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 20분,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계엄선포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본 뒤에 법적으로 검토하면 손댈 것이 많지만 이 계엄의 집행가능성이 없고 또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놔두자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에 대해 계엄의 형식적인 걸 갖추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당시 웃으면서 이 부분을 왜 넣었느냐고 물었던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자]
오늘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기 위한 거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히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했고요. 그러면서 계엄으로 국민 여론이 바뀐다면 계기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거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이전부터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도 관련 언급들이 많았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 드리면 비상입법기구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전달받았다는 쫀가 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 때 계엄 이후 국회가 해산된 뒤 입법부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쪽지를 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장관에게 줬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거들어줬습니다.

[기자]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아니라고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 개념은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 넘어 들어갔다는 건 봉쇄가 안 됐다는 거라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 다 들여보내 줬다면서,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와 계엄을 해제했단 사실만 봐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 들은, 그러니까 계엄사령관들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계엄 당시에 계엄군 사령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아서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런 정황들이 여럿 공개됐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을, 국회 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지시내용, 이 내용을 김 전 장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오늘 김 전 장관 얘기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민주당 의원이 둔갑시킨게 맞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게 있는데 김 전 장관은 현장이 혼잡하니 압사 사고를 우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 병력을 빼내라는 것을 의원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기자]
체포조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하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체포명단에 판사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들었다고 했던 멍단, 정치인 10여 명 체포 명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3개 당 대표,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가 포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정리해 드리고요.



YTN 김영수 김다현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