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만 남긴 공수처 수사...무용론만 키웠다

[앵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넘겼지만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남겼고,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볼썽사나운 수사 경쟁이 이어지던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응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고,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도 묵살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 시도를 앞두고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형소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확인됐고,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수방사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대리 날인이 확인돼 윤 대통령 측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두고두고 수사 절차에 관한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결국, 의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부실한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며, 스스로 공수처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