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 웃으며 왜 넣었느냐 물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포고령 초안, 직접 작성" 증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에 포고령 경위 등 직접 물어
헌법재판관, ’포고령 1항’ 숨은 의도 집중 질문
김 전 장관, 포고령 논란 책임지며 윤 대통령 변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대목은 오히려 '왜 넣었느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웃으며 되물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10·26 때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2·12 사태 이어서 계엄이 장기화 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이 여러 건 이상 10호 이상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며,

논란이 된 '전공의 처단' 대목은 오히려 김 전 장관에게 웃으며 되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의 숨은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결국,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우려해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을 뿐,

관계 법령조차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며 포고령에 관한 논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정태우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