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여권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분이 있다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개인적인 부분은 심리에 결코 영향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하며, 5대 4로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당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의 개인적 관계는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례로 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석동현, 박해찬 변호사를 대리인단에 추가하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채택 여부는 다음 달 4일 변론기일에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