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 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만, 장 씨는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2021년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폭력조직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