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내란 혐의 핵심 쟁점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전달 부인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성격 아니다"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전달 부인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성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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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조사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수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나와 자신은 이를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는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보위를 할 만약에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 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윤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해 무력화하려 했다는 부분도 직접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경내에 있던 군 수뇌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었던 건 먼저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회를) 통제한다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간 내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논의를 해서….]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조사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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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조사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수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나와 자신은 이를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는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보위를 할 만약에 상황이라 하면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 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윤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해 무력화하려 했다는 부분도 직접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경내에 있던 군 수뇌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었던 건 먼저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회를) 통제한다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간 내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논의를 해서….]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조사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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