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논란'에 과거 사례까지..."심리에 영향 없다"

국민의힘,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제기…헌재 압박
헌재, 과거 판결 사례 언급하며 친분 의혹 일축
문형배, 2022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권한침해’ 판단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친분설을 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당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과거 판결 사례까지 들며,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는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연일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조문설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발언을 거두긴 했지만,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한 친구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결 사례까지 언급하며 문 대행과 이 대표와의 친분설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당시 문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당시 헌재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보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을 일례로 든 건 재판관들이 개인적 관계나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의 조문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상갓집에 간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며 즉각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완 정태우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