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 치다 '빈손' 검찰 송부...초대형 악재 자초

[앵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강제조사 시도가 불발되자 검찰의 추가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틀 전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내란 수사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차 구속 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시간을 충분히 쓰겠다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겁니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추가 수사가 더 효율적일 거라고 강조했는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구치소에서 완강히 버티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대면 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15일 첫 조사 후 윤 대통령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최대 구속 기한 20일 가운데 10일은 검찰이, 10일은 공수처가 쓸 수 있단 계산 하에 3차례나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연장 신청 불허로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수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이 역시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긴 힘듭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엔 성공했지만, 부족한 수사 역량을 여과 없이 노출해 초대형 악재를 자초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