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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한 데 대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그동안의 위법에 더해 또 다른 위법까지 얹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히려 공수처법은 검찰이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지금처럼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건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거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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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거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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