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기한 연장 불허 확신...즉각 석방해야"

윤 측 "구속기한 연장 불허 확신...즉각 석방해야"

2025.01.25.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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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연장이 불허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기한 연장이 불허된 뒤 재신청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만약 허가하면 법원이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가 가능한지 평가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부각했는데,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대통령도 조사에 응할 명분이 생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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