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다룬 언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1월 19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짚어봐 주신다고요?

◆ 김언경 : 네. 그런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에 영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침탈이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주요 원인은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당시에 폭도 4명, 경찰 1명이 사망했고요. 경찰 106명과 폭도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기물 일부가 파손되고 도난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700여 명이 체포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규모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를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후에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NCA의 공식 성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은요. 의사당 침탈 이후 미국 언론계에서 제안한 일종의 보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사당 침탈 사건 자체가 부정 선거에 대한 음모론으로부터 촉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보도 원칙은 선거 기간과 선거 후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언론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먼저 이 원칙을 이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최휘 : NCA라고 하는 미국 언론학계에서 제시한 보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언경 : 첫 번째로는 선거 및 선거 후 보도에서 민주주의에 합당한 프레임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언론인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선거 보도의 프레임을 구성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 절차, 제도를 강조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회의사당 침입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평화적 권력 이양,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권력 이양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이 선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언론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유권자, 후보자,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론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허위 주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선거 결과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허위 정보 특히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기 또는 조작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팩트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확한 정의와 문맥, 문장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반민주적 행위와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명확한 맥락적 정의를 사용하여서 청중이 그러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의하거나 표현할 때 보다 그 사안에 대한 적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미국의 국회의사당 침입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미국의 1.6 의회 폭동 이후 발표된 미국 언론 학계의 보도 원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네 번째 ‘허위 주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 김언경 :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등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 언론이 사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유의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언론은 유명한 사람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당에 있는 정치인들의 말은 그냥 믿어도 되는 말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도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그대로 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제목으로 따옴표 처리해서 다 그대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는 특히 이들 모두가 재선을 위해서 다시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면서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를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음모론을 내세울 때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언론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NCA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공익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부정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가능한 한 이러한 주장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말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에서 말했던 이런 보도 원칙을 우리도 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NCA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일부 국가, 주,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미디어 논객들, 온라인 논평가들이 펼친 정치적 수사와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기본 원칙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의 수사들이 이들의 언동이 2020년 대선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거짓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침탈 행위를 부추기고 묵인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정보들이 결과적으로 1월 6일에 국회의사당 침탈 사건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NCA는 국회의사당 침탈 당시에 나타났던 백인 민족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의 명시적 암묵적 표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시행되었던 백인 우월주의의 강력한 표명은 단순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인종적 억압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굳이 미국 언론학계의 보도 원칙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이때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벌어진 그 배경에는 우리 언론이 계엄을 행한 내란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 따옴표 보도로 그대로 전하는 우리 언론의 행태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특히 극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그 거리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이런 걸 그대로 전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이번 서부지법 폭력으로 연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이야기들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보도에서도 살짝살짝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보면 백인 우월주의로 드러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미국의 그때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 최휘 : 그럼 본격적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보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언경 :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폭도들의 폭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이죠. 아무리 우리 사회가 내로남불이 유행이고 여야나 보수, 진보라는 이 정쟁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횡행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폭력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 법원 폭동에 대해서 불법 수사를 한 공수처 탓을 하거나 시민들을 자극한 경찰 탓을 하거나 불법적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탓을 하거나 또는 야당 인사들과 달리 대통령을 구속한 법원 탓을 하는 이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두둔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에서는 그런 두둔하는 말을 또 퍼 나르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일보 1월 21일 사설인데 제목이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폭동의 원인을 법원에게 돌리면서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시도가 정당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리 전개라고 보이거든요. 개별 재판이 판사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지만은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모든 재판은 약간씩 판사의 성향이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법원을 침탈하여서 파괴하고 법관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표현은 ‘법원, 너도 생각해 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의 이 사설의 표현을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의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조선일보가 ‘재판 결과가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한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라고 내세운 것들이 사실 매우 뚜렷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조선일보는 일부 야권 인사들의 재판 결과 몇 개를 나열했습니다. 조국 대표, 윤미향 전 의원, 황운하 의원, 이재명 대표 판결을 이야기하면서 ‘법원이 불의를 저질렀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법원 폭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폭동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효과를 줄 뿐입니다. 이런 사설의 주장은 자칫 개별 판사에 대한 폭도들의 테러를 부추기고 정당화 시켜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특히 야권 정치인들의 선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는 거, 이런 결과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판결을 늦게 해서 지연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난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심 재판이 이미 6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도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며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야말로 내로남불 논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비슷한 논조로 폭력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법원이 한 것처럼 법원 탓을 하는 논조 자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보도들은 결과적으로 폭도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언론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언경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