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윤 구속 기소...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

검찰, 이르면 오늘 윤 구속 기소...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

2025.01.26.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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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에 맞춰 이르면 오늘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죠?

[기자]
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내일,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26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 동안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인물을 수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오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는데요.

공수처의 독립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다면서, 보완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나서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우선 검찰이 2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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