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해온 윤 대통령...향후 재판 쟁점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받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마다 검찰과 부딪치며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크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이에 따른 폭동 행위가 입증돼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두 요건과 관련해 내린 '지시'가 핵심인데, 당사자는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국헌문란, 즉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의 출발점으로 보는 포고령 1호 1항이 대표적입니다.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하지만 국회에 실제 군 병력이 투입됐던 만큼, 검찰은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폭동이 자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진술 역시 부인하며 계엄은 단순 경고성일 뿐이었다고 축소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가 이에 반박할 핵심 근거가 될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세워 헌법상 질서를 파괴하려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지난 21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이는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50여 일 동안 공개 석상과 수사기관 조사에서 쏟아진 '대통령 지시' 증언들을 두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연진영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