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광훈 OUT 현수막, 초상권 침해 아니야"

전광훈 목사가 자기 사진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현수막과 관련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 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빈들공동체교회가 교회 건물에 전 목사의 사진과 함께 'OUT'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 현수막을 걸자, 전 목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