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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으로 민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큰 아픔이죠. 큰 고통이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에 재신청까지 했지만 불허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서는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 수사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체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인신구속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속 기소하게 되면 두 달간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검찰이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본다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룬다. 그러면 향후에 권력자나 대통령들이 비상계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교훈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다뤘을 때 그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법원은 처리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엄중한 범죄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신문조서도 한 장 없이, 대면조사를 한 번도 못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도 유죄를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배종찬]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1심 선고까지 최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못했죠. 하지만 주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지금 구속 기소 상태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이 이미 누구를 수사해놓고 있느냐 하면 주변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도 돼 있고 기소도 돼 있고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또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이전에 누구와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와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 진술이 없다뿐이지 그 행위와 발언들을 주변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법정에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이것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함께 주요종사를 했거나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진술은 진술을 안 한 것은 오히려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는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직권남용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앞으로 다뤄야 될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배종찬]
제일 핵심은 바로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에 있는, 형법에 있는 내란에 있어서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폭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헌문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헌문란이 바로 국회의 기능.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차단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부분. 그다음에 국회의장 등 국회의 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건네졌다는 쪽지죠. 이게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정상적인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끌어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이었느냐, 요원이었느냐, 인원이었느냐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쟁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오늘도 검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본인들이 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법적인 공방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져가서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건데 그 기회는 사회 혼란 속에서 오는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이 사람은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역사 속에서 본인이 선출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선고가 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 혐의도 따져보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대통령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여야 정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보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대통령의 태도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만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에서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상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첩해, 이러면 공수처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정작 두 분 앵커들도, 김상일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정작 체포영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구인이 되어 왔을 때도 계속해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나는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아예 수사 자체를 검찰이 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에서는 기소권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검수완박,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이 수사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게 법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를 선택과 집중으로 가져가겠죠. 헌재에 계속해서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론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쪽보다는 헌법재판소 쪽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저런 게 법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리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범죄가 너무 중요한데 사회정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게 법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찾아서 법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혐의자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은 수사권 관련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상일]
이게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런 주장은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법원에다 그런 주장을 내면 돼요.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법원에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안 했느냐.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판단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판단해 준 것은 따르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법원이 구속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과 수용하는 모습, 환영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일 게 아니라 법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독수독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다 독수독과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하급심의 선고를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켜서 국가를 어려움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덕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도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거나 또는 공소기각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을 청구 시도는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 또는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8년 전도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똑같은 탄핵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잘 여론이 전달이 안 됐어요, 지지층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지층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주장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석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검찰에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측되거든요.
[김상일]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공소를 기각 신청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법원은 그런 선례를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민주당의 탄핵을 비판할 때 가장 비판하는 요소가 뭡니까? 탄핵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제도를 가볍게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법적으로 또 따져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사안은 탄핵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를 그렇지 않게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 그거는 역사적인 후과가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라든가 보석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와 선례라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으로서 보석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일단 2개월이고 최대 두 번 연장이 돼서 6개월 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개월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돼서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병원에 간 일도 있었거든요. 아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법원이 더 안 좋게 생각할 부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사회 혼란과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이 받아들였을 때 사회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감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25일에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26일날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피고인,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런데 수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지도자로서 안 좋은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를 몇 가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에 체포영장 청구부터 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 공수처에 반박을 해 왔는데. 지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보여드리는 그래픽에 따르면 60%, 반대 35%입니다. 이런 전략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배종찬]
부담이 되죠. 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니까 법적인 해석을 드리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대는 대체적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도층들은, 무당층들은 찬성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들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다수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존중해야죠. 하지만 자칫 사법체계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방어권 차원에서 설사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본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내란은 다른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YTN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내란이 인정이 돼버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최종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것이 내란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다투는 것, 더 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을 소폭 앞서거나 아니면 양측이 팽팽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리스크치고는 선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여당이 선방한 거는 전혀 없고요. 단지 지금 프레임 관리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혐의, 이걸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의, 그다음에 사회안정의 회복,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게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주도를 해서 아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치명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하는 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고 공방이 됐고 그게 정쟁이 돼서 이 모든 사안이 정쟁 구도, 정쟁의 프레임 속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여야에 대한 감정과 양극화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은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어쨌든 과거의 프레임을 다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중도층의 이런 시선을 생각해서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저런 지지율에서 지금의 유리한 환경을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먼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를 먼저 보여주시면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탄핵 정국이라면 불과 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탄핵 정국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재명 안 돼 하는 이 정서가 기저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계속 보고 계시면 직전 조사는 7.5%포인트 차이였는데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는 민주당이 상당수 앞서가는,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추세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층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8년 전에 와르르 붕괴됐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로 뭉쳐야 돼. 여론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보수 응답자들이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부지법 사태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탄핵 찬성층에서도 이러면 안 돼, 우리도 결집해야 돼, 이런 현상이 추가적으로 아주 최근에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그 격차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더 좁혀졌어요.
그리고 SBS 조사를 보여주실까요. SBS와 입소스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 그 추세가 이제는 접전, 똑같아진 거예요. 39:39. 이제는 말 그대로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늘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8년 전이 진영 간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5만 미터다. 지금은 완전히 총결집을 여론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현상이 이제부터는 더 격렬하게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YTN이 의뢰한 차기 대선 결과를 물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쪽 응답이 높은 것도 있었고 접전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높은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선은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이가 근소하게 나거나 접전이 되거나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다 힘이 크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미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집권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견제, 감시, 이런 게 많이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되고 나면 그다음에 힘이 어디로 갈까, 미래의 힘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 힘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그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와 심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소신과 방향성, 비전, 이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모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정치 1번에 해당하는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을 잘 운영할 것 같다는 역량에 대한 신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뭔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오히려 정쟁적인 요소에 너무 집중해왔다. 그러니 저 상황 자체가 오히려 양쪽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아예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당하냐, 이런 것도 물었더니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왔죠?
[배종찬]
그렇죠. 이른바 모아져와 흩어져의 차이다. 보시면 민주당은 파란색깔이 단 한 명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35%. 또 나머지는 다 붉은 색깔이니까 범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육박하지 않지만 이들을 대체로 다 긁어모아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는 갑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가까이 따라가는 정도. 지금 이 조사가 SBS와 입소스의 조사인데. 다른 조사를 하나 더 보실까요? 중앙일보와 갤럽,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더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붉은색깔을 16, 17, 18을 모아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대로 쑥쑥쑥, 그다음에 범여권,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모아질까. 이게 사실의 핵심 관건으로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따가 질문을 더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 그다음에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은 탄핵 리스크를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몇 년째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게 민주당에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재명 대표는 검증만 남았다는 뜻이고요. 국민의힘은 경쟁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검증보다는 경쟁이 훨씬 더 재밌고요. 검증이 재미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재밌는 거예요.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안 터지면 재미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이 시끌시끌한 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것을 일단 나는 우리 당 후보만 되면 돼, 이런 생각에서 바꿔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역동성 있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서 흥행이 될 수 있는 경선룰로 바꾸는 걸 선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완전국민경선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 저는 저런 모습은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사인이 될 수도 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월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우세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끝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배종찬]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설명절 연휴에 떡국을 몇 그릇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시냐 법시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빠를 거냐, 법원의 시간이 빠를 거냐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고통스럽죠. 좋은 일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더 치명타를 입느냐. 이걸 지켜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냐 또는 파면이냐. 이 결과가 2월 말을 지나서 3월에 나오느냐, 4월에 나오느냐. 이러면 대선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월 26일까지 2심을 종결하고 그렇게 되면 대체로 2주 내지 4주 뒤니까 3월 19일 즈음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모릅니다. 유죄가 나올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그런데 대체로 유죄가 나오게 되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재판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또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비명계의 후보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상당히 불안해지니까 대선후보를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협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시간이 판결이 언제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모르겠지만 언제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평론가께서 정당이 시끌시끌하고 경쟁이 있어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비이재명계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필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일]
지금 당의 경쟁 룰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국민들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미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법, 그다음에 선거 경선룰로 이걸 바꾸는 것을 먼저 선언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런 겁니다.
파면이 돼요, 대통령께서. 이건 가정입니다. 파면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통령 파면의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 재판이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 요소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안 좋은 분위기로 이게 선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으로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요. 먼저 이루어지는데 유죄가 나올 때와 무죄가 나올 때가 다른데 무죄가 나오고 파면이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너무 좋은 구도죠.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파면이 나오면 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효과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법원과 헌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두 거대권력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과 비판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배종찬]
그 이유를 김문수 장관도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상이 김문수 신드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김문수 장관이 이끌어낸 것보다는 물론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까지 다 일어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반성할 때 앉아서 있었던 뻣뻣문수가 작동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지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김 장관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지금 지형에서는 신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 또 하나는 반민주당, 또 반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가장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장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지형이 지속된다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김문수 장관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강성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김문수 장관의 저런 약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하고 무당층은 아예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성향상 민주당인데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인데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잡히고 진짜 중도나 진짜 무당층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집결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독약이죠,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두 가지예요. 진영 확장성이 없어요, 첫 번째. 너무 전광훈 목사 중심의 극우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일까 봐, 그 불에 데일까 봐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중도나 이런 데는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확장성이 또 없어요.
여론조사 꼼꼼히 살펴보면 TK 중심이나 특정 지역 중심으로 너무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진영 확장성, 지역 확장성이 없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는 부분을 반대 당, 상대 당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상일/배종찬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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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으로 민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큰 아픔이죠. 큰 고통이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에 재신청까지 했지만 불허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서는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 수사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체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인신구속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속 기소하게 되면 두 달간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검찰이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본다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룬다. 그러면 향후에 권력자나 대통령들이 비상계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교훈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다뤘을 때 그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법원은 처리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엄중한 범죄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신문조서도 한 장 없이, 대면조사를 한 번도 못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도 유죄를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배종찬]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1심 선고까지 최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못했죠. 하지만 주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지금 구속 기소 상태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이 이미 누구를 수사해놓고 있느냐 하면 주변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도 돼 있고 기소도 돼 있고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또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이전에 누구와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와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 진술이 없다뿐이지 그 행위와 발언들을 주변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법정에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이것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함께 주요종사를 했거나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진술은 진술을 안 한 것은 오히려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는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직권남용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앞으로 다뤄야 될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배종찬]
제일 핵심은 바로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에 있는, 형법에 있는 내란에 있어서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폭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헌문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헌문란이 바로 국회의 기능.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차단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부분. 그다음에 국회의장 등 국회의 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건네졌다는 쪽지죠. 이게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정상적인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끌어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이었느냐, 요원이었느냐, 인원이었느냐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쟁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오늘도 검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본인들이 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법적인 공방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져가서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건데 그 기회는 사회 혼란 속에서 오는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이 사람은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역사 속에서 본인이 선출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선고가 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 혐의도 따져보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대통령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여야 정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보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대통령의 태도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만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에서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상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첩해, 이러면 공수처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정작 두 분 앵커들도, 김상일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정작 체포영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구인이 되어 왔을 때도 계속해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나는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아예 수사 자체를 검찰이 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에서는 기소권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검수완박,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이 수사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게 법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를 선택과 집중으로 가져가겠죠. 헌재에 계속해서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론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쪽보다는 헌법재판소 쪽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저런 게 법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리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범죄가 너무 중요한데 사회정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게 법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찾아서 법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혐의자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은 수사권 관련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상일]
이게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런 주장은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법원에다 그런 주장을 내면 돼요.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법원에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안 했느냐.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판단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판단해 준 것은 따르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법원이 구속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과 수용하는 모습, 환영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일 게 아니라 법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독수독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다 독수독과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하급심의 선고를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켜서 국가를 어려움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덕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도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거나 또는 공소기각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을 청구 시도는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 또는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8년 전도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똑같은 탄핵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잘 여론이 전달이 안 됐어요, 지지층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지층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주장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석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검찰에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측되거든요.
[김상일]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공소를 기각 신청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법원은 그런 선례를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민주당의 탄핵을 비판할 때 가장 비판하는 요소가 뭡니까? 탄핵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제도를 가볍게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법적으로 또 따져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사안은 탄핵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를 그렇지 않게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 그거는 역사적인 후과가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라든가 보석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와 선례라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으로서 보석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일단 2개월이고 최대 두 번 연장이 돼서 6개월 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개월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돼서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병원에 간 일도 있었거든요. 아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법원이 더 안 좋게 생각할 부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사회 혼란과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이 받아들였을 때 사회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감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25일에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26일날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피고인,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런데 수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지도자로서 안 좋은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를 몇 가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에 체포영장 청구부터 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 공수처에 반박을 해 왔는데. 지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보여드리는 그래픽에 따르면 60%, 반대 35%입니다. 이런 전략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배종찬]
부담이 되죠. 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니까 법적인 해석을 드리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대는 대체적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도층들은, 무당층들은 찬성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들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다수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존중해야죠. 하지만 자칫 사법체계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방어권 차원에서 설사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본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내란은 다른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YTN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내란이 인정이 돼버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최종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것이 내란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다투는 것, 더 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을 소폭 앞서거나 아니면 양측이 팽팽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리스크치고는 선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여당이 선방한 거는 전혀 없고요. 단지 지금 프레임 관리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혐의, 이걸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의, 그다음에 사회안정의 회복,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게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주도를 해서 아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치명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하는 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고 공방이 됐고 그게 정쟁이 돼서 이 모든 사안이 정쟁 구도, 정쟁의 프레임 속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여야에 대한 감정과 양극화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은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어쨌든 과거의 프레임을 다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중도층의 이런 시선을 생각해서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저런 지지율에서 지금의 유리한 환경을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먼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를 먼저 보여주시면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탄핵 정국이라면 불과 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탄핵 정국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재명 안 돼 하는 이 정서가 기저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계속 보고 계시면 직전 조사는 7.5%포인트 차이였는데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는 민주당이 상당수 앞서가는,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추세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층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8년 전에 와르르 붕괴됐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로 뭉쳐야 돼. 여론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보수 응답자들이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부지법 사태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탄핵 찬성층에서도 이러면 안 돼, 우리도 결집해야 돼, 이런 현상이 추가적으로 아주 최근에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그 격차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더 좁혀졌어요.
그리고 SBS 조사를 보여주실까요. SBS와 입소스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 그 추세가 이제는 접전, 똑같아진 거예요. 39:39. 이제는 말 그대로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늘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8년 전이 진영 간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5만 미터다. 지금은 완전히 총결집을 여론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현상이 이제부터는 더 격렬하게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YTN이 의뢰한 차기 대선 결과를 물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쪽 응답이 높은 것도 있었고 접전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높은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선은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이가 근소하게 나거나 접전이 되거나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다 힘이 크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미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집권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견제, 감시, 이런 게 많이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되고 나면 그다음에 힘이 어디로 갈까, 미래의 힘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 힘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그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와 심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소신과 방향성, 비전, 이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모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정치 1번에 해당하는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을 잘 운영할 것 같다는 역량에 대한 신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뭔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오히려 정쟁적인 요소에 너무 집중해왔다. 그러니 저 상황 자체가 오히려 양쪽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아예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당하냐, 이런 것도 물었더니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왔죠?
[배종찬]
그렇죠. 이른바 모아져와 흩어져의 차이다. 보시면 민주당은 파란색깔이 단 한 명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35%. 또 나머지는 다 붉은 색깔이니까 범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육박하지 않지만 이들을 대체로 다 긁어모아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는 갑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가까이 따라가는 정도. 지금 이 조사가 SBS와 입소스의 조사인데. 다른 조사를 하나 더 보실까요? 중앙일보와 갤럽,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더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붉은색깔을 16, 17, 18을 모아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대로 쑥쑥쑥, 그다음에 범여권,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모아질까. 이게 사실의 핵심 관건으로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따가 질문을 더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 그다음에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은 탄핵 리스크를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몇 년째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게 민주당에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재명 대표는 검증만 남았다는 뜻이고요. 국민의힘은 경쟁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검증보다는 경쟁이 훨씬 더 재밌고요. 검증이 재미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재밌는 거예요.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안 터지면 재미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이 시끌시끌한 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것을 일단 나는 우리 당 후보만 되면 돼, 이런 생각에서 바꿔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역동성 있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서 흥행이 될 수 있는 경선룰로 바꾸는 걸 선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완전국민경선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 저는 저런 모습은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사인이 될 수도 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월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우세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끝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배종찬]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설명절 연휴에 떡국을 몇 그릇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시냐 법시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빠를 거냐, 법원의 시간이 빠를 거냐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고통스럽죠. 좋은 일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더 치명타를 입느냐. 이걸 지켜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냐 또는 파면이냐. 이 결과가 2월 말을 지나서 3월에 나오느냐, 4월에 나오느냐. 이러면 대선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월 26일까지 2심을 종결하고 그렇게 되면 대체로 2주 내지 4주 뒤니까 3월 19일 즈음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모릅니다. 유죄가 나올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그런데 대체로 유죄가 나오게 되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재판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또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비명계의 후보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상당히 불안해지니까 대선후보를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협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시간이 판결이 언제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모르겠지만 언제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평론가께서 정당이 시끌시끌하고 경쟁이 있어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비이재명계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필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일]
지금 당의 경쟁 룰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국민들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미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법, 그다음에 선거 경선룰로 이걸 바꾸는 것을 먼저 선언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런 겁니다.
파면이 돼요, 대통령께서. 이건 가정입니다. 파면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통령 파면의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 재판이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 요소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안 좋은 분위기로 이게 선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으로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요. 먼저 이루어지는데 유죄가 나올 때와 무죄가 나올 때가 다른데 무죄가 나오고 파면이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너무 좋은 구도죠.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파면이 나오면 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효과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법원과 헌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두 거대권력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과 비판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배종찬]
그 이유를 김문수 장관도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상이 김문수 신드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김문수 장관이 이끌어낸 것보다는 물론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까지 다 일어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반성할 때 앉아서 있었던 뻣뻣문수가 작동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지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김 장관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지금 지형에서는 신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 또 하나는 반민주당, 또 반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가장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장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지형이 지속된다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김문수 장관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강성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김문수 장관의 저런 약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하고 무당층은 아예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성향상 민주당인데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인데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잡히고 진짜 중도나 진짜 무당층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집결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독약이죠,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두 가지예요. 진영 확장성이 없어요, 첫 번째. 너무 전광훈 목사 중심의 극우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일까 봐, 그 불에 데일까 봐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중도나 이런 데는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확장성이 또 없어요.
여론조사 꼼꼼히 살펴보면 TK 중심이나 특정 지역 중심으로 너무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진영 확장성, 지역 확장성이 없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는 부분을 반대 당, 상대 당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상일/배종찬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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