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 영장판사 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이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가 쓴 글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법한 영장을 낸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