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증인 심문과 함께 재판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9부 능선을 넘었다"는 명절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국 상황을 보면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사태 이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이었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전망은 어떨까요?
[김형주]
제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물가가 잡히고 또 불안정성이 안정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계엄 이후에 불안정성은 불안정성인데, 법제도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법원에 대한, 또 헌법재판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강 전체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걱정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최소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사법부를 흔들지 않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정치적,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어떤 연구회에 있다, 어떤 라인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가 좀 자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올해가 선거 없는 해였는데 지금 최근 제가 구체적인 여론의 수치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양쪽 이른바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도의 포션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국민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권의 움직임과 탄핵심판, 혹은 수사의 트랙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결국 올해가 김 의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결국 우리가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제도의 틀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론과 이 흐름을 정치권이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정쟁이라든가 오직 조기대선에만 몰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이런 열망을 담아내는, 이른바 제도의 변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통한 과정이라도 우리가 아주 극단적 양극화 해소,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데 만약 치러진다면 결국 두 달 만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저는 마땅한 해답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올해의 정치권도 격랑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선거,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설 인사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마지막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일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구치소에서 또 구속된 상태에서 설을 맞이하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나 각종 법원에서, 또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많은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사법부가 작동하고 있고 또 연관돼 있는 정치권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도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어제는 아고라를 깨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 또 오늘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이다. 메시지를 자꾸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저 9부능선이라는 말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느 한 현상들을 관용구적으로 표현할 때 7부 능선을 넘었다, 8부 능선 넘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9부 능선이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심리가 설 지나면 세 차례 정도인데 어떻게 9부 능선을 넘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일종의 레토릭, 수사로 이야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빨리 결집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자는 얘기를 에둘러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고비, 9부 능선이라는 얘기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메신저로서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자, 결국 중요한 건 화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청자가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과연 저게 대중 소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전달되는지, 이 점을 한번 별도로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을 정지 요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법 51조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헌재법 51조가 탄핵심판과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의무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물론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어권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적으로 재판이 준비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2월 말까지 헌재의 결정을 내주면 사실은 재판에서의 겹치는 부분이 극히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실질적으로 2개의 재판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실제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길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2년, 3년 가는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뻔히 압니다마는 재판 기일을 받고 여러 가지 본 재판이 이루어지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3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재는 2월 말, 3월 초에 어쨌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해서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4월 18일 되면 두 분의 재판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늦어도 3월 말, 4월 초에 결과를 끝내는 게 국익을 위해서 좋다는 거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형사재판과 겹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 판단도 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5차 변론인데 지난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진술을 일관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부터 홍장원 차장 등 진술이 배치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어질까요?
[최수영]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조율, 조율을 하지는 않았어도 일치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분들은 굉장히 내란 사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제공했던 분들이거든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해라. 사실 이분들의 얘기를 놓고 보면 이분들의 얘기가 초반 계엄 사태 때 이게 내란이구나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센 발언들은 다 이분들이 한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은 바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고 나머지 특전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내란이 인정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원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온 분들을 당신들은 우리가 공익제보자 신분을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해서 그러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앵커]
그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고. 관련자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게 이진우 전 사령관이었었고.
[김형주]
도끼를 부수고서라도라고, 이런 얘기들을 있는데 이 얘기들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고 홍장원 차장의 얘기에서도 일종의 약간 오염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가 윤 대통령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직접 증거로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검증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탄핵심판이나 헌재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이게 쟁점이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없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론기일에 나온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에 가림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 관련자들은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배치되기 때문에 가림막 같은 게 따로 설치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그것 또한 헌재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만일 저분들이 이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다 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저분들이 정말 그게 진실이고 그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명징하다면 굳이 가림막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건 대통령 말이 틀리고 우리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정당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국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내란 혐의가 굉장히 입증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 얘기가 조금씩 변동이 돼서 오염된 진술이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그냥 대면신문을 하고 답변하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주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엄 핵심세력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관련 증언을 어떻게 할까도 주목받는 것 같아요.
[김형주]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표적인 수방사, 방첩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너무 편안하게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왜 이걸 비공개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일관성이나 충성도 면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을 밝힌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내뱉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내란 선동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 측의 발언과 배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인 출석한 것처럼 보이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사실 내란죄는 너무 죄가 깊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직권남용하고 수준이 다를 정도로 최고 우두머리는 사형, 이렇게도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덮어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닌 거죠. 다만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언론에 노출돼서 발언되고 회자되고 논평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주요 종사자들의 발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 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는데 최근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었거든요. 이번에 헌재 나가면 증인선서는 할까요?
[최수영]
모르겠습니다. 사실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의 권리이기도 한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지금 소방청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서. 몇 가지 특정 언론사를 제시하면서 단전, 단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수처의 수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체포하겠다고 1, 2차에 걸쳐서 그렇게 강력한 집행을 얘기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국회 진술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증거확보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마음대로 국회에 나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얘기 안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외곽에 있는 다른 파편적 증거나 진술들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거의 3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만일 핵심증거가 있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입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고 이번에 상식과 양심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저는 우리 수사기관의 이중성 같은 느낌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준비를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다 갖고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 재판부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분도 있고 국회가 추천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정당성을 다 갖추어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존중해서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결정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서클에 있었다, 또 어떻게 결정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하는 나에게 형을 준 판사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 때문에 저분은 나한테 죄를 많이 씌울 것 같다. 그렇게 다 기피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본적인 법체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유신중주의라고 하는 모든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믿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렇게 뒤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헌재 전체의 정당성,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파면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이것을 불복할 수 있는 빌드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 평론가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헌재에 대해서 일종의 편향성 논란, 중립성 논란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혹과 그런 심증을 갖게 행동해 왔다는 점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거에도 SNS에서 일종의 댓글 달고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언행들을 너무 오래해 왔다는 것. 특히나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법원에 있을 때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좌측에 있었다, 이런 우리가 좌나 우 이런 단어를 사실 재판관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다 보니까 자꾸 편향성 논란이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사후공정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헌재가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질문이라든가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별도의 메시지를 낼 때 우리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음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본인들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위적 모습보다는 무언가 심리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금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제 또 설 당일 앞두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유혈사태도 없었고 정치인들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내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들의 증언들이 있고 아마 그걸 토대로 검찰도 구속기소를 했을 거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또 12.3 전체 국민들이 지켜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줄 알았다든지 또 실제로 겁을 주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뒤늦은 자기변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저렇게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저런 비상계엄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단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한테는 그게 힘을 보태주는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좋지 않은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옥중 메시지를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체포 뒤에 못 봐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정심을 기대했다면 꿈 깨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최수영]
민주당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편지 수발신 금지와 함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접근도 금지시켰어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조차 수사가 진행되고 할 때도 가족면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렇게 과도하게 사법적인 옥죔을 가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말 관저를 떠나서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다고 이게 동정심을 사거나 무슨 여론의 동정을 기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차라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면회라든가 외부와의 접견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게 없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직무도 정지된 상태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방어권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인권이 이렇게 혹독하게 제한되는 건,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수사의 한 트랙으로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과 오히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거, 저는 그게 법치국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설연휴 직후에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김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허락돼 있다에 그것을 된다, 안 된다라든지 확실히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상으로 보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연휴 이후에 의원들이 구치소에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만 기소를 했잖아요. 이걸 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중범죄로 인식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이 집권남용죄, 법정최고형이 5년 이하인 이 범죄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중범죄라는 내란을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소를 한다? 수사권이 없는 데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른바 독수독과라고 하죠.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 수사권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부실하게 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만 대신해 주는 것, 이게 재판정에 가면 공소기각, 즉 재판이 아예 중지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발언에 우리 김형주 의원에서 우리 사법체계의 혼돈을 얘기했는데 저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말 불확실성 내지는 이렇게 실타래 같이 꼬여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혼재성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사법적 정의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판단 배경은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보다는 내란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김형주]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법적 체제의 부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정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게 윤석열 변호인 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지법에 재판청구라든지 또 체포적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체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업을 다 했단 말이죠, 법원행정처가 했고, 법원에서 또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을 받으면서 한 것이 그 과정의 한계들을 오히려 짚고 짚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법원에 가더라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부실한 정당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최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한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무엇을 보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증인 심문과 함께 재판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9부 능선을 넘었다"는 명절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국 상황을 보면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사태 이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이었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전망은 어떨까요?
[김형주]
제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물가가 잡히고 또 불안정성이 안정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계엄 이후에 불안정성은 불안정성인데, 법제도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법원에 대한, 또 헌법재판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강 전체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걱정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최소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사법부를 흔들지 않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정치적,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어떤 연구회에 있다, 어떤 라인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가 좀 자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올해가 선거 없는 해였는데 지금 최근 제가 구체적인 여론의 수치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양쪽 이른바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도의 포션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국민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권의 움직임과 탄핵심판, 혹은 수사의 트랙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결국 올해가 김 의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결국 우리가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제도의 틀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론과 이 흐름을 정치권이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정쟁이라든가 오직 조기대선에만 몰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이런 열망을 담아내는, 이른바 제도의 변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통한 과정이라도 우리가 아주 극단적 양극화 해소,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데 만약 치러진다면 결국 두 달 만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저는 마땅한 해답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올해의 정치권도 격랑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선거,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설 인사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마지막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일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구치소에서 또 구속된 상태에서 설을 맞이하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나 각종 법원에서, 또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많은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사법부가 작동하고 있고 또 연관돼 있는 정치권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도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어제는 아고라를 깨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 또 오늘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이다. 메시지를 자꾸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저 9부능선이라는 말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느 한 현상들을 관용구적으로 표현할 때 7부 능선을 넘었다, 8부 능선 넘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9부 능선이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심리가 설 지나면 세 차례 정도인데 어떻게 9부 능선을 넘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일종의 레토릭, 수사로 이야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빨리 결집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자는 얘기를 에둘러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고비, 9부 능선이라는 얘기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메신저로서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자, 결국 중요한 건 화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청자가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과연 저게 대중 소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전달되는지, 이 점을 한번 별도로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을 정지 요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법 51조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헌재법 51조가 탄핵심판과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의무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물론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어권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적으로 재판이 준비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2월 말까지 헌재의 결정을 내주면 사실은 재판에서의 겹치는 부분이 극히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실질적으로 2개의 재판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실제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길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2년, 3년 가는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뻔히 압니다마는 재판 기일을 받고 여러 가지 본 재판이 이루어지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3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재는 2월 말, 3월 초에 어쨌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해서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4월 18일 되면 두 분의 재판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늦어도 3월 말, 4월 초에 결과를 끝내는 게 국익을 위해서 좋다는 거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형사재판과 겹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 판단도 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5차 변론인데 지난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진술을 일관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부터 홍장원 차장 등 진술이 배치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어질까요?
[최수영]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조율, 조율을 하지는 않았어도 일치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분들은 굉장히 내란 사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제공했던 분들이거든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해라. 사실 이분들의 얘기를 놓고 보면 이분들의 얘기가 초반 계엄 사태 때 이게 내란이구나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센 발언들은 다 이분들이 한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은 바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고 나머지 특전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내란이 인정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원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온 분들을 당신들은 우리가 공익제보자 신분을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해서 그러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앵커]
그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고. 관련자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게 이진우 전 사령관이었었고.
[김형주]
도끼를 부수고서라도라고, 이런 얘기들을 있는데 이 얘기들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고 홍장원 차장의 얘기에서도 일종의 약간 오염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가 윤 대통령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직접 증거로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검증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탄핵심판이나 헌재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이게 쟁점이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없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론기일에 나온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에 가림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 관련자들은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배치되기 때문에 가림막 같은 게 따로 설치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그것 또한 헌재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만일 저분들이 이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다 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저분들이 정말 그게 진실이고 그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명징하다면 굳이 가림막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건 대통령 말이 틀리고 우리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정당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국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내란 혐의가 굉장히 입증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 얘기가 조금씩 변동이 돼서 오염된 진술이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그냥 대면신문을 하고 답변하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주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엄 핵심세력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관련 증언을 어떻게 할까도 주목받는 것 같아요.
[김형주]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표적인 수방사, 방첩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너무 편안하게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왜 이걸 비공개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일관성이나 충성도 면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을 밝힌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내뱉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내란 선동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 측의 발언과 배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인 출석한 것처럼 보이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사실 내란죄는 너무 죄가 깊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직권남용하고 수준이 다를 정도로 최고 우두머리는 사형, 이렇게도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덮어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닌 거죠. 다만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언론에 노출돼서 발언되고 회자되고 논평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주요 종사자들의 발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 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는데 최근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었거든요. 이번에 헌재 나가면 증인선서는 할까요?
[최수영]
모르겠습니다. 사실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의 권리이기도 한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지금 소방청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서. 몇 가지 특정 언론사를 제시하면서 단전, 단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수처의 수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체포하겠다고 1, 2차에 걸쳐서 그렇게 강력한 집행을 얘기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국회 진술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증거확보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마음대로 국회에 나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얘기 안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외곽에 있는 다른 파편적 증거나 진술들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거의 3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만일 핵심증거가 있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입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고 이번에 상식과 양심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저는 우리 수사기관의 이중성 같은 느낌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준비를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다 갖고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 재판부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분도 있고 국회가 추천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정당성을 다 갖추어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존중해서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결정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서클에 있었다, 또 어떻게 결정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하는 나에게 형을 준 판사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 때문에 저분은 나한테 죄를 많이 씌울 것 같다. 그렇게 다 기피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본적인 법체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유신중주의라고 하는 모든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믿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렇게 뒤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헌재 전체의 정당성,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파면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이것을 불복할 수 있는 빌드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 평론가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헌재에 대해서 일종의 편향성 논란, 중립성 논란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혹과 그런 심증을 갖게 행동해 왔다는 점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거에도 SNS에서 일종의 댓글 달고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언행들을 너무 오래해 왔다는 것. 특히나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법원에 있을 때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좌측에 있었다, 이런 우리가 좌나 우 이런 단어를 사실 재판관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다 보니까 자꾸 편향성 논란이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사후공정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헌재가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질문이라든가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별도의 메시지를 낼 때 우리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음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본인들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위적 모습보다는 무언가 심리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금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제 또 설 당일 앞두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유혈사태도 없었고 정치인들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내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들의 증언들이 있고 아마 그걸 토대로 검찰도 구속기소를 했을 거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또 12.3 전체 국민들이 지켜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줄 알았다든지 또 실제로 겁을 주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뒤늦은 자기변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저렇게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저런 비상계엄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단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한테는 그게 힘을 보태주는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좋지 않은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옥중 메시지를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체포 뒤에 못 봐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정심을 기대했다면 꿈 깨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최수영]
민주당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편지 수발신 금지와 함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접근도 금지시켰어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조차 수사가 진행되고 할 때도 가족면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렇게 과도하게 사법적인 옥죔을 가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말 관저를 떠나서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다고 이게 동정심을 사거나 무슨 여론의 동정을 기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차라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면회라든가 외부와의 접견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게 없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직무도 정지된 상태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방어권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인권이 이렇게 혹독하게 제한되는 건,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수사의 한 트랙으로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과 오히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거, 저는 그게 법치국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설연휴 직후에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김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허락돼 있다에 그것을 된다, 안 된다라든지 확실히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상으로 보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연휴 이후에 의원들이 구치소에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만 기소를 했잖아요. 이걸 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중범죄로 인식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이 집권남용죄, 법정최고형이 5년 이하인 이 범죄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중범죄라는 내란을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소를 한다? 수사권이 없는 데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른바 독수독과라고 하죠.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 수사권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부실하게 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만 대신해 주는 것, 이게 재판정에 가면 공소기각, 즉 재판이 아예 중지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발언에 우리 김형주 의원에서 우리 사법체계의 혼돈을 얘기했는데 저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말 불확실성 내지는 이렇게 실타래 같이 꼬여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혼재성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사법적 정의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판단 배경은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보다는 내란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김형주]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법적 체제의 부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정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게 윤석열 변호인 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지법에 재판청구라든지 또 체포적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체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업을 다 했단 말이죠, 법원행정처가 했고, 법원에서 또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을 받으면서 한 것이 그 과정의 한계들을 오히려 짚고 짚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법원에 가더라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부실한 정당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최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한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무엇을 보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