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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 독방에서 설날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 설날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비하는 가운데, 연휴 이후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날 명절인데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이 구치소 앞에 모여서 윤 대통령에게 절을 하고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아무래도 관저에서 체포와 관련돼서 저항할 때 그때 찾아갔던 의원들 또 그때 찾아갔던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도 구치소 앞까지 직접 가서 설 세배를 올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당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니고 개별적인 움직임으로써 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그렇다면 당은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인 의원들이 움직이냐는 건 아마도 여론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에서는 앞으로 있을 헌재의 심리 결정 결과나 혹은 사법적 형사재판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론의 향방이 또 바뀔 것을 우려하고 만약에 만약에 조기대선까지 간다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당이 비호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 이것을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거꾸로 여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지금 민심의 흐름,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세선으로서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여기서 어쨌든 자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신들 역시 그 여론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고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면회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종호]
저는 지금 일련의 행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사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분들의 신분이 집권당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집단으로 지금 구치소 앞에 20명이 몰려가서 세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 편지와 관련해서는 80명의 이름으로 보냈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공적 행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란 수괴의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공적 행위는 한마디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은 일종의 내란 동조의 행위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비난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강제로 집행될 때 경호처를 내세워서 물리적으로 저항할 때 4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몰려가서 사실상 방해에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냐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누적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수의 미래에도 좋지 않고 저는 대선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정치적인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 보니까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좋더라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똑똑히 기억돼서 정치적으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휴가 끝나면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 법원이 고민할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석의 조건에서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그렇다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필요적 조건인데 임의적 조건이라고 해서 어쨌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재량으로 이유를 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판단을 요구할 거예요. 어떤 판단? 즉 지금까지 수사과정이나 혹은 조사 과정이나 혹은 구속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적이거나 혹은 편법적이었다. 왜?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권남용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도 지켜본 상황에서 지금 직권남용죄를 수사했느냐.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소추를 할 수 없거든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습니다.
소추를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별건처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내란죄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로 지금 구속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 스토리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죄는 소추할 수도 없고 또 직권남용죄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 항목을 빌미로 해서 그냥 내란죄에 돌입해서 수사를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고 거기서 나온 영장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따져나가겠다. 보석부터 따져나가겠다는 것이고. 보석에서 만약 안 되더라도 현 본재판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부각할 것이고 부각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근거가 되는 건 판사들의 게시판 속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청주지법원장이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장판사가 대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있거든요. 어떤 논쟁? 수사권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조차 없다. 아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만약에 윤 대통령의 본재판에서 대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한다면 서부지법의 하급심에서 한 잘못을 어떻게 다시 고칠 수가 있겠느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판사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검찰 기소의 정당성 부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본 전략이 계속해서 쟁점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일단 대국민 사과를 절대 안 한다, 내란죄 관련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투쟁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금 헌재 탄핵심판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내고요. 그렇지만 결국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을 내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구속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탄핵심판을 결국 기각시키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도 결국 무력화시키겠다는 기본 전략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해서 5차례나 이미 판단을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또 체포의 정당성 그리고 구속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일단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을 당했고 또 체포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체포적부심을 했지만 그것도 기각당했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실질심사, 본인이 참석해서 무려 45분 동안이나 자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구속이 됐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대면조사 한 번도 없이 구속기소를 했거든요. 검찰에서 대면조사 한 번도 없이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를 검찰에서 했던 이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건 검찰이 충분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할 텐데 저는 보석 청구가 사실상 100%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보석이 결국 청구가 돼서 만약에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 궤변 늘어놓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석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도 굉장히 활발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옥중 여론전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어떤 걸 노리려는 걸까요?
[이종근]
8년 전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서 태블릿PC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다음 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수긍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물론 일부 쟁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쟁점화시켰지만 상당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80%가 넘는 처음의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갤럽의 12월 둘째 주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을 돌아봤을 때 보수나 이 정당에서 돌아봤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쟁점을 다퉈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 또는 그런 후회들, 성찰들을 하거든요. 돌이켜봤을 때 윤 대통령의 담화가 만약에 민주당 진영의 주장대로 그게 완전히 정말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혹은 지지자들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마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담화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담화를 5번이나 하고 편지도 2번이나 하고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접견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지층만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퉈봐라. 그런데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적법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에 그대로 맡겼으면 됐거든요. 경찰은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적법하지 아니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국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버리고 그리고 2월 말까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그냥 해버린 것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여론전을 해서 이것을 쟁점을 조금 더 다퉈보는 것이 나의 방어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옥중 정치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최근에 강성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금 전략이먹혀들고 있다라고 확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 여론전을 앞으로 더 가열차게 이어갈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옥중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착오적인 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표적인 게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겠다고 비상계엄 선포의 논리를 강변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대 야당, 192석을 만들어준 것이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주권자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국민의 종이고 공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자기가 부정하고 이걸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반죄인 거예요. 이게 헌법 위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도 안 갖췄고 요건도 안 갖췄고 그리고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할 수는 없어요.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도 본인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죄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옥중 여론전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을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돼서 탄핵 파면되면 이런 것들은 다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셈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옥중 메시지에 보조를 맞추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이 섰다. 그러니까 조기대선 채비를 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잠룡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도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렇죠. 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집권당이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현직에 아직은 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고요. 또 아직 대법원 확정이나 헌재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직접적으로 헤어질 결심까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당연히 당으로서는 가져야 되겠죠. 지금의 입장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대통령의 여죄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조기 대선에 참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혹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잠룡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헌재의 시계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것을 어떻게 늘리려고 하더라도 제가 3월 이후까지 헌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그때가 돼서 만약에 잠룡들이 이제부터다라고 나서는 건 상당히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이 지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황을 추이만 지켜보는 다른 정치인들도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 지형은 가변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또는 정당으로서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포지션이니까 저는 당 지도부가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준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 중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권 몸풀기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대선은 준비한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배종호]
일단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뒤편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을 준비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결국 탄핵심판에서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또 그리고 이른바 대선주자라는 사람들도 조기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잠깐 언급하셨지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전망하기에는 탄핵 인용이 나온다면 한 3월 정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5월 대선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른바 선발주자라고 지금 두 분,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를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움직이기 가장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설 명절 지나면 제가 볼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강성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늦게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문수 장관보다는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범보수의 주자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에 대선 캠프를 차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3월 안에 이뤄진다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여의도연구원 중심으로 이미 여러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대선주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야권 주자와 이재명 대표 양자대결로 조사하면 조사기관별로 접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랫동안 독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가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불리하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잠재적인 대선후보의 선두그룹이었는데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가상대결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등비등할까. 물론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YTN 적합도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홍준표, 오세훈 두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홍준표 양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차이점이거든요. 위기 상황 그다음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위기 상황 그다음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선한 이미지였어요. 선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도덕성의 이미지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서 화합의 이미지로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쌓아온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때그때 언제나 얼굴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 이런 걸 바꿔요.
실용성의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기본소득 같은 것들은 정치철학을 버릴 수 있다,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실용성의 정치가 지금 필요할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위기 상황을 보다 더 화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옛날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이미지였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의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대결이나 이런 것에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을까라고 민주당은 자꾸 바라보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앵커]
이재명 후보 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양자대결을 하면 접전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여권 후보는 누구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대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집권당의 후보든 또는 도도전세력의 후보든 보수와 진보의 후보든 역시 저는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 0.7%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1%에서 3% 안팎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진영의 지지표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당락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장관보다는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대 야권의 주자들이 거의 대등하게 나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조은CNI가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진 것도 있고 또 YTN에서 한 걸 보면 거의 똑같이 붙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SBS에서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격차로 야당의 주자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권교체가 50%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탄핵재판도 살펴보죠.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빅매치라고 불리던데요. 다음 주에 이진우, 홍장원, 곽종근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태까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말했잖아요. 윤 대통령 앞에서 체포지시 증언이 나올까요?
[이종근]
이게 핵심일 겁니다. 이번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증언이 가장 윤 대통령한테 불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일관된 어떤 흐름이 뭐냐 하면 표현이 좀 달랐지만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대통령한테 있었다라는 내용의 증언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겁니다.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처럼. 그래서 당신들이 각각의 어떤 발언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냐, 그걸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지할까의 의혹도 하나씩 있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1차장인 경우도 당시 1월 22일 국회에 나와서 오전 발언과 오후 발언이 달랐어요. 처음에 12월 4일날 한 발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의 국회에 나가서 발언들이 오전, 오후가 약간씩 뉘앙스가 달랐거든요. 이를테면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국정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국회에서 이야기하자 어디서 했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의 정무회의에서 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오후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정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외면하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고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곽종근 사령관의 요원이다, 아니면 의원이다 이런 발언들처럼 어쨌든 엇갈리는 대목들을 아마 윤 대통령은 포인트를 잡고 집요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할 거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이 아마도 그날 어떻게 일관성 있게 계속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사람이. 이게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체포조 관련 열쇠를 쥐고 있는 충암파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 계속 유지할까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도 검찰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요즘 고문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진술한 걸 이걸 번복해야 한다는데 번복을 본인들이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할 텐데 여기서 본인들이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또 이분들이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위증에 해당될 경우는 또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군인 같은 경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군의 명예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인의 양심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잘못됐다는 기존의 발언을 본인이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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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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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 독방에서 설날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 설날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비하는 가운데, 연휴 이후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날 명절인데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이 구치소 앞에 모여서 윤 대통령에게 절을 하고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아무래도 관저에서 체포와 관련돼서 저항할 때 그때 찾아갔던 의원들 또 그때 찾아갔던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도 구치소 앞까지 직접 가서 설 세배를 올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당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니고 개별적인 움직임으로써 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그렇다면 당은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인 의원들이 움직이냐는 건 아마도 여론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에서는 앞으로 있을 헌재의 심리 결정 결과나 혹은 사법적 형사재판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론의 향방이 또 바뀔 것을 우려하고 만약에 만약에 조기대선까지 간다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당이 비호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 이것을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거꾸로 여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지금 민심의 흐름,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세선으로서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여기서 어쨌든 자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신들 역시 그 여론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고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면회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종호]
저는 지금 일련의 행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사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분들의 신분이 집권당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집단으로 지금 구치소 앞에 20명이 몰려가서 세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 편지와 관련해서는 80명의 이름으로 보냈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공적 행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란 수괴의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공적 행위는 한마디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은 일종의 내란 동조의 행위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비난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강제로 집행될 때 경호처를 내세워서 물리적으로 저항할 때 4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몰려가서 사실상 방해에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냐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누적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수의 미래에도 좋지 않고 저는 대선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정치적인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 보니까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좋더라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똑똑히 기억돼서 정치적으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휴가 끝나면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 법원이 고민할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석의 조건에서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그렇다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필요적 조건인데 임의적 조건이라고 해서 어쨌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재량으로 이유를 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판단을 요구할 거예요. 어떤 판단? 즉 지금까지 수사과정이나 혹은 조사 과정이나 혹은 구속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적이거나 혹은 편법적이었다. 왜?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권남용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도 지켜본 상황에서 지금 직권남용죄를 수사했느냐.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소추를 할 수 없거든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습니다.
소추를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별건처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내란죄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로 지금 구속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 스토리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죄는 소추할 수도 없고 또 직권남용죄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 항목을 빌미로 해서 그냥 내란죄에 돌입해서 수사를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고 거기서 나온 영장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따져나가겠다. 보석부터 따져나가겠다는 것이고. 보석에서 만약 안 되더라도 현 본재판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부각할 것이고 부각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근거가 되는 건 판사들의 게시판 속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청주지법원장이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장판사가 대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있거든요. 어떤 논쟁? 수사권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조차 없다. 아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만약에 윤 대통령의 본재판에서 대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한다면 서부지법의 하급심에서 한 잘못을 어떻게 다시 고칠 수가 있겠느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판사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검찰 기소의 정당성 부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본 전략이 계속해서 쟁점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일단 대국민 사과를 절대 안 한다, 내란죄 관련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투쟁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금 헌재 탄핵심판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내고요. 그렇지만 결국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을 내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구속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탄핵심판을 결국 기각시키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도 결국 무력화시키겠다는 기본 전략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해서 5차례나 이미 판단을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또 체포의 정당성 그리고 구속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일단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을 당했고 또 체포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체포적부심을 했지만 그것도 기각당했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실질심사, 본인이 참석해서 무려 45분 동안이나 자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구속이 됐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대면조사 한 번도 없이 구속기소를 했거든요. 검찰에서 대면조사 한 번도 없이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를 검찰에서 했던 이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건 검찰이 충분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할 텐데 저는 보석 청구가 사실상 100%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보석이 결국 청구가 돼서 만약에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 궤변 늘어놓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석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도 굉장히 활발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옥중 여론전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어떤 걸 노리려는 걸까요?
[이종근]
8년 전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서 태블릿PC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다음 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수긍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물론 일부 쟁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쟁점화시켰지만 상당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80%가 넘는 처음의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갤럽의 12월 둘째 주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을 돌아봤을 때 보수나 이 정당에서 돌아봤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쟁점을 다퉈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 또는 그런 후회들, 성찰들을 하거든요. 돌이켜봤을 때 윤 대통령의 담화가 만약에 민주당 진영의 주장대로 그게 완전히 정말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혹은 지지자들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마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담화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담화를 5번이나 하고 편지도 2번이나 하고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접견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지층만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퉈봐라. 그런데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적법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에 그대로 맡겼으면 됐거든요. 경찰은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적법하지 아니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국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버리고 그리고 2월 말까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그냥 해버린 것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여론전을 해서 이것을 쟁점을 조금 더 다퉈보는 것이 나의 방어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옥중 정치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최근에 강성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금 전략이먹혀들고 있다라고 확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 여론전을 앞으로 더 가열차게 이어갈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옥중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착오적인 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표적인 게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겠다고 비상계엄 선포의 논리를 강변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대 야당, 192석을 만들어준 것이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주권자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국민의 종이고 공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자기가 부정하고 이걸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반죄인 거예요. 이게 헌법 위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도 안 갖췄고 요건도 안 갖췄고 그리고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할 수는 없어요.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도 본인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죄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옥중 여론전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을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돼서 탄핵 파면되면 이런 것들은 다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셈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옥중 메시지에 보조를 맞추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이 섰다. 그러니까 조기대선 채비를 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잠룡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도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렇죠. 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집권당이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현직에 아직은 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고요. 또 아직 대법원 확정이나 헌재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직접적으로 헤어질 결심까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당연히 당으로서는 가져야 되겠죠. 지금의 입장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대통령의 여죄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조기 대선에 참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혹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잠룡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헌재의 시계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것을 어떻게 늘리려고 하더라도 제가 3월 이후까지 헌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그때가 돼서 만약에 잠룡들이 이제부터다라고 나서는 건 상당히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이 지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황을 추이만 지켜보는 다른 정치인들도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 지형은 가변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또는 정당으로서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포지션이니까 저는 당 지도부가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준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 중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권 몸풀기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대선은 준비한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배종호]
일단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뒤편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을 준비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결국 탄핵심판에서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또 그리고 이른바 대선주자라는 사람들도 조기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잠깐 언급하셨지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전망하기에는 탄핵 인용이 나온다면 한 3월 정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5월 대선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른바 선발주자라고 지금 두 분,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를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움직이기 가장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설 명절 지나면 제가 볼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강성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늦게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문수 장관보다는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범보수의 주자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에 대선 캠프를 차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3월 안에 이뤄진다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여의도연구원 중심으로 이미 여러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대선주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야권 주자와 이재명 대표 양자대결로 조사하면 조사기관별로 접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랫동안 독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가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불리하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잠재적인 대선후보의 선두그룹이었는데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가상대결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등비등할까. 물론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YTN 적합도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홍준표, 오세훈 두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홍준표 양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차이점이거든요. 위기 상황 그다음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위기 상황 그다음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선한 이미지였어요. 선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도덕성의 이미지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서 화합의 이미지로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쌓아온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때그때 언제나 얼굴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 이런 걸 바꿔요.
실용성의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기본소득 같은 것들은 정치철학을 버릴 수 있다,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실용성의 정치가 지금 필요할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위기 상황을 보다 더 화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옛날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이미지였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의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대결이나 이런 것에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을까라고 민주당은 자꾸 바라보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앵커]
이재명 후보 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양자대결을 하면 접전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여권 후보는 누구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대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집권당의 후보든 또는 도도전세력의 후보든 보수와 진보의 후보든 역시 저는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 0.7%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1%에서 3% 안팎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진영의 지지표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당락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장관보다는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대 야권의 주자들이 거의 대등하게 나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조은CNI가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진 것도 있고 또 YTN에서 한 걸 보면 거의 똑같이 붙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SBS에서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격차로 야당의 주자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권교체가 50%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탄핵재판도 살펴보죠.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빅매치라고 불리던데요. 다음 주에 이진우, 홍장원, 곽종근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태까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말했잖아요. 윤 대통령 앞에서 체포지시 증언이 나올까요?
[이종근]
이게 핵심일 겁니다. 이번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증언이 가장 윤 대통령한테 불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일관된 어떤 흐름이 뭐냐 하면 표현이 좀 달랐지만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대통령한테 있었다라는 내용의 증언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겁니다.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처럼. 그래서 당신들이 각각의 어떤 발언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냐, 그걸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지할까의 의혹도 하나씩 있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1차장인 경우도 당시 1월 22일 국회에 나와서 오전 발언과 오후 발언이 달랐어요. 처음에 12월 4일날 한 발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의 국회에 나가서 발언들이 오전, 오후가 약간씩 뉘앙스가 달랐거든요. 이를테면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국정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국회에서 이야기하자 어디서 했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의 정무회의에서 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오후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정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외면하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고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곽종근 사령관의 요원이다, 아니면 의원이다 이런 발언들처럼 어쨌든 엇갈리는 대목들을 아마 윤 대통령은 포인트를 잡고 집요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할 거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이 아마도 그날 어떻게 일관성 있게 계속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사람이. 이게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체포조 관련 열쇠를 쥐고 있는 충암파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 계속 유지할까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도 검찰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요즘 고문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진술한 걸 이걸 번복해야 한다는데 번복을 본인들이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할 텐데 여기서 본인들이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또 이분들이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위증에 해당될 경우는 또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군인 같은 경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군의 명예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인의 양심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잘못됐다는 기존의 발언을 본인이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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