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원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

170억 원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25.01.31.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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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빼돌리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백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40명에게서 보증금 17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금 인상 우려로 주거용 오피스텔 급매도가 이뤄지는 상황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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