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측, 재판 재개 신청...대통령 측도 비판 가세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측, 재판 재개 신청...대통령 측도 비판 가세

2025.01.31.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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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오늘(31일) 오후 2시 반쯤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되도록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고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고,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다며 졸속 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도 최 대행 측은 공문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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