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 우려...본질 왜곡"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어제(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 논란에는 SNS 친구 관계도 아니고 10여 년 전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