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추가 임명 요구한 공수처...최상목 재가는 '불투명'

검사 추가 임명 요구한 공수처...최상목 재가는 '불투명'

2025.02.01.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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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검사 4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임명을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 무려 11명이 공석입니다.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4명이 비어있고, 수사 1·2부는 부장도, 평검사도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 인사위 의결을 통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인사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엄 수사를 이끈 이대환·차정현 부장 등 4명의 연임 안 역시 공수처 요청 두 달여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재가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의혹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공수처에 대한 인사 보복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등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임명 대기 중인 7명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등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에서 영장 청구 등 숱한 논란을 촉발했던 점도 인력 충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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