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하라"...검찰, 잔여 수사 속도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하라"...검찰, 잔여 수사 속도

2025.02.01.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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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해서 탄핵 심리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 사건은 배당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누구입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3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은 최근 문 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교류했고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가족이 진보단체나 국회 측 대리인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다른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일 뿐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도 변호인단과 접견하면서 탄핵심판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접견했고, 오후부터는 윤갑근 변호사가 접견을 이어갑니다.

오는 4일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신문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오후가 다가오면서 현재 100여 명 가까운 지지자들이 구치소 주변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찬반 집회 측을 분리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이젠 잔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계엄 당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안내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 수사는 끝났지만,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진행된 경위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은 사실상 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인데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달 중으로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조만간 재판부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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