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 여부 내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 내일(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후보자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달 22일 열린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무슨 뜻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헌재는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지만,

기각되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