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난민 신청 12만여 건...인정률은 '3% 미만'

1994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뒤 난민 신청은 12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인정률은 3%를 밑돌고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 31년간 난민 지위를 신청한 12만 2천95명 가운데 천544명이 난민으로 인정돼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신청은 5천69건에 그쳤지만,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뒤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만 8천336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