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 진행 중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 진행 중

2025.02.03.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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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선고
이재용, 1시 40분쯤 법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항소심 판결문만 800쪽 이상…1시간 내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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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죠?

[기자]
이 회장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선고를 앞두고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재판부가 혐의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 내용이 800쪽이 넘는다며 선고를 1시간 정도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사법 방해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핵심 증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기보다 실질적 검토 이뤄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물산 주주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럼, 이 회장이 받는 혐의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부당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과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도 올바르게 이뤄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차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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