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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준비기일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라 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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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라 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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