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선고 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낮 12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이 재개되고, 헌법소원은 선고기일이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애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마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예고하자,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