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점수는요...“ 김동연표 ‘돌봄’ 실태 연구 결과 나왔다

“제 점수는요...“ 김동연표 ‘돌봄’ 실태 연구 결과 나왔다

2025.02.04.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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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황은정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등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인데요. 경기도가 돌봄 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방위적인 돌봄 정책과 함께 돌봄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황은정 연구위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황은정 연구위원 (이하 황은정):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의 황은정입니다.

◇박귀빈: 이번에 돌봄 생태계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은정: 우리가 보통 돌봄을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같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단순히 공공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자는 것이 돌봄 생태계 컨셉입니다.

◇박귀빈: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도 진행 하셨는데, 현재 경기도 아동 돌봄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황은정: 네, 연구에서 부모와 돌봄기관 종사자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돌봄 현황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나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 간 단절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보육시설, 육아도우미나 학원, 조부모 돌봄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돌봄을 연속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중에는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도는 많은데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돌봄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필요성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이나 공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돌봄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개별 돌봄기관 차원에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돌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제안하셨을까요?

◆황은정: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기회소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돌봄을 하는 육아공동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또, 부모들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 생태계 조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별로 단절된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아동 돌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돌봄 플랫폼’을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컨트롤타워나 플랫폼은 만드는 것보다 운영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등 혁신적 운영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촘촘한 돌봄 그물망을 만들자는 것이 연구의 핵심 제안입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에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은정: 앞으로 경기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2025년 ‘경기도 노인 돌봄 생태계’ 연구에 착수하였고,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이 하나의 돌봄 생태계 안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돌봄 생태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를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돌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황은정 연구위원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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