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본격화...오는 19일 첫 변론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당시 국무회의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회의 시작 5분 만에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해제를 망설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내란 몰이'만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