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년...전공의도, 의대생도 미복귀

’수련 특례·휴학 승인’ 유화책…의료계는 냉담
전공의 떠나 진료 환경 악화…의료대란 ’홍역’
교육부 "이달 중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26학년도 의대 정원 합의 못 하면 파국 재현 우려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도, 휴학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 결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가 일제히 사표를 던졌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휴학은 불허하는 강공으로 맞섰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박단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지난해 5월 3일) :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있는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전공의 수련 특례 등 뒤늦게 나온 유화책도 성난 의료계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조주신 /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 (지난해 11월 15일) : (의료 개혁은) 의료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훼손을 끼친 의료 개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홍역을 치른 지난 1년,

주요 병원 수술 건수는 갈등 전의 70% 수준을 회복했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대화 발판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눈높이에 맞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이달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 출구는 한참 멀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