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헌법재판소, 대국민 사기...완전히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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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6일) YTN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을 3명씩 부르는 등 조급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사기 행각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심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판이 아닌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현재 심리 방식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할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재를 없앨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원으로서 발의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헌재에 판단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총책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다수 남아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