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관 미임명은 초유의 헌법파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에 대해 의도성 있는 절차 지연이라며, 헌재가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3일 선고 2시간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