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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톤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들은 얘기가 정확지 않으면 정확지 않다고 그러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정확합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금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들었다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그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것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답변] 네,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얘기가? [답변] 네. [헌법재판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제가 표현한 내용하고 말씀이 또 다른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는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들어보니.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건 김용현 전 장관 하고 했던 얘기고 대통령님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 제가 나중에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까 말한 그 내용.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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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톤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들은 얘기가 정확지 않으면 정확지 않다고 그러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정확합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금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들었다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그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것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답변] 네,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얘기가? [답변] 네. [헌법재판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제가 표현한 내용하고 말씀이 또 다른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는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들어보니.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건 김용현 전 장관 하고 했던 얘기고 대통령님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 제가 나중에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까 말한 그 내용.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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