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에서 350만 원을,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는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령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개인적 이익보다는 주로 비영리사업 활동비로 보조금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홍보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1년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한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영화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제작사에 준 뒤, 그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